❏ 독일정부,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지원 

- 독일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원전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등을 목표로 하여 정부 주도로 추진 중임.

-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State Development Bank KfW에 의한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우대 융자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능률적인 행정 절차 처리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우수한 설비 지원

열관련 재생에너지 시장 보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독일정부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

- 독일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독일 내 전기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의 공급비율을 2020년 35%, 2030년 50%, 2040년65%, 2050년 80%까지 늘릴 계획임.

❏ ESS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의 보조금 지원

- ESS 설치 보조금은 ESS 전체 비용의 약 30%에 이름

- 보조금 상한 금액으로 신규 PV(태양광발전) + ESS 일괄 구축형은 600유로/kW, 기존에 설치된 PV에 ESS 추가 부착형은 660유로/kW까지 지급됨.

-KfW 275 Loan Program에 따라 연이율 1.36% 고정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5년/10년/20년 3가지이며, 거치 기간은 각각 1년/2년/3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