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러시아 식품수입규제 동향

- 러시아 푸틴대통령, 유전자변형동식물의 생산을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

- 서방 식품수입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

• 블라다미르 푸틴(Vlada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유전자변형동식물의 생산을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함. 연구 목적의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개발만을 허용하며 GMO 식품 수입 시 허가,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또한 GMO식품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 중 어느 하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면 GMO 제품의 수입을 막을 권리를 부여함. 해당 법률에는 위반 시 개인은 1만에서 5만 루블, 회사는 10만에서 5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임

• GMO 식품 규제와 더불어 ‘깨끗한 생산에 기반한 Non-GMO 식품의 세계 최고 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러시아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에게는 무상으로 몇 년간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음

• 블라다미르 푸틴(Vlada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8월 6일 만료예정이었던 미국과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및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푸틴 대통령의 금수 조치 추가 연장 결정은 EU가 7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대러 경제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루어짐


• 러시아는 2014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과 유럽연합 국가 산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이로 인해 육류를 비롯해 채소, 유제품, 수산물 등 다양한 품목이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수산물의 경우 식용으로 이용되는 모든 품목이 금수 조치의 대상이 됨.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발표로 러시아 식품 시장에 경제 제재의 여파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