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쿼터 대상 품목은 할당량 배정 받은 수입업체를 찾는 것이 관건

❏ 한국산 쌀 중국 현지 판매 부진, 차별화된 홍보 및 유통망 구축 필요

- 중국품질검험검역총국은 2015년 12월 발표를 통해 중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산 쌀의 유해생물존재여부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산 쌀의 수입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중국은 한국 내 수출용 쌀 가공공장(6개소)을 2016년 01월 13일자로 최종 확정하여 해당 일자로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됨

- 올해부터 처음으로 중국으로 국산 쌀이 수출되기 시작하였지만 수출실적은 아직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한국산 쌀의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한국산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산 쌀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수입쿼터 대상 품목 수출시, 할당량 배정 수입업체 발굴이 관건

- 중국은 국내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밀, 쌀, 옥수수, 면화, 설탕, 양모, 섬수모 7개 제품에 대해 농산물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음. 밀, 쌀, 옥수수, 면화 등의 식량은 중국발전개발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설탕, 양모, 섬수모는 중국 상무부에서 관리를 진행함

- 수입쿼터 배정업체는 수입쿼터 밀, 쌀, 옥수수, 면화의 관리부서인 중국발전개발위원회에서 발급한 관세 쿼터증명으로 세관에 통관과 검사를 신청해야 함

- 2017년 예정된 수입관세 할당량에 의하면 밀은 963.5만 톤과 국영무역 90%, 옥수수는 720만 톤과 국영무역 60%, 쌀은 532만 톤(장립 : 266만 톤, 중단립 266만 톤)과 국영무역 비율 50%로 배정됨

- 쿼터 내 물량일 경우 저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쿼터 외 물량일 경우 쌀 제품은 관세율이 65배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입관세 할당량을 배정받은 수입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단, 곡물가공식품의 경우 수입쿼터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곡물 원료를 수출하는 것보다는 가공식품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 시장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EC21 Marketing&Consulting 조사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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