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전력 정책 동향
- 독일 발전차액 할당금 제도 및 에너지 전환 디지털법 시행

□ 독일 신재생에너지 비율, 2050년까지 60% 달성 목표

-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관인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 발효 이후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13.5%를 차지함. 부문별로는 전기의 27.4%, 냉난방의 12.2%, 수송연료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2014년 독일 전기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 독일 정부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 18%, 2050년 60%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현재까지의 성과로 보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달성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와 FIT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확인됨

□ 독일 발전차액 할당금 제도(FIT, Feed In Tariff) 시행

- 발전차액 할당금 제도(FIT,Feed in Tariff)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시가보다 비싼 값에 구입하는 제도임

-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술과 효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설비, 발전, 기술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줌

- 독일 정부는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를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있음

□ 독일 에너지 전환 디지털법 발효

-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가 입안한 에너지 전환 디지털법(Act on the Digitization of the Energy Transition)을 2016년 7월 8일 의결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특히 독일의 4대 에너지기업인 RWE, E.On, EnBW, Vattenfall와 관련 지자체들을 통해 주로 추진될 전망임

- 독일 정부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스마트 계랑기 관련 인프라(첨단 센서, 통신, 배전망 소프트웨어, 배터리 축전 등)에 총 23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 2032년까지 총 4400만 대의 스마트 계량기가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임

- 보급 초기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기업, 2020년에는 전력 사용량이 6000kWh 이상인 소비자 및 7㎾ 이상 전기 생산설비를 가진 운영업자를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임. 스마트미터기 소유, 운영, 유지 보수는 전력 공급 기업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스마트 미터기 보급으로 독일 내 전력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에너지 소요량을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전기 공급업체가 소비 패턴에 맞는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운용이 가능해짐

출처 : IRENA,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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