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료 정책 동향

- 세계 5위 의료기기 시장 프랑스, 2019년 까지 18조 5,800억 원 규모 성장 예상 -
- 자국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와 의료 현대화 사업 진행 -

□ 프랑스 건강보험 예산 상승률을 1.75%로 제한

- 프랑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예산 상승률을 1.75%로 제한함

- 유럽 경제 위기 이후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보건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 프랑스 정부는 보건의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보건 의료비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함

□ 프랑스 국가 헬스케어 브랜드 'French Healthcare' 런칭

- 프랑스 정부는 국가 헬스케어 브랜드 ‘French Healthcare'를 런칭함. 해당 브랜드 런칭은 지난해 260억 유로로 국가 수출규모 3위를 기록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가적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됨

- 병원, 연구소, 의료기기 기업 등 공공 및 민간 분야 관계자 모두 일정 인증 절차 이후 해당 브랜드의 사용이 가능할 전망임

□ 프랑스 정부, 건강관리 빅데이터 구축 추진

- 프랑스 정부는 국가 의료보험, 병원 및 공공 기관에서 수집한 건강관리 데이터에 엑세스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해당 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는 환자의 건강관리 내역 정보가 포함된 집계 데이터와 환자의 신상내역이 가명으로 처리된 가명 데이터로 분류됨. 집계 데이터는 개방형으로써 개인 또는 영리 단체가 무료로 접근 가능하며, 가명 데이터는 프랑스 데이터 보호 규정 적용 후 활용이 가능함

□ EU, 대폭 강화된 의료기기 규정 시행 예고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EU 內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문서 및 인증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함. 해당 법규는 업계의 반대로비 및 EU 회원국 간 이견으로 표류되어온 바 있음

- 새로 발효된 법규는 EU 최상위 법규로 회원국 전체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며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짐. 기존 프랑스 의료기기 지침보다 상위법으로 기존 지침들은 대체될 예정임.

※ 출처 : Challenges, LEXOLOGY, Droit&Technologies,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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