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라스틱 고형폐기물 수입동향

- 2017년 8월 폐플라스틱(8종) 포함 고형폐기물 수입금지 및 제한안 발표, 2017년 12월 31일 법안 발효 -
- HS Code3915(플라스틱 고형폐기물)관련 수입허가증 발급 감소세 -

□ 2017년 8월 폐플라스틱(8종) 포함 ‘고형폐기물 수입금지 및 제한안’ 발표, 2017년 12월 31일 법안 발효

- 중국환경보호부는 2017년 8월 16일 Notice No. 39 of 2017을 통해 폐플라스틱(8종)을 포함한 ‘고형 폐기물의 수입 금지 및 제한안’을 발표함. 해당 내용에는 폐기물 수입 금지 및 제한, 제한이 없는 제품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 해당 내용이 법안으로 발효됨
- 2018년 1월,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고형폐기물 및 화학 관리 기술센터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담당자는 해당법안이 실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힘

□ HS Code 3915(플라스틱 고형폐기물)관련 수입허가증 발급 감소세

- 법안 발효에 따른 고형폐기물 수입동향을 확인하기위해 HS Code3915(플라스틱 고형폐기물)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급 수 및 실제 수입량 변동을 확인함
- 수입허가증 발급은 수입 금지 및 제한 공고가 발표되기 전인 5월을 끝으로 중단되었으며 발표 이후 12월 다시 재개됨
- 수입허가증 발급 수는 수입금지 및 제한 공고 발표 전 마지막 발급일자(17/05/23)에 소폭 상승했으나, 발급이 재개된 12월 이후 대폭 감소함. 실제 법안이 발효된 이후인 2018년 1월 12일에는 발급된 허가증이 0건인 것으로 확인됨
- 실제 수입량 역시 2017년 1월 약 60만 톤 규모였으나, 2017년 12월 24만 톤으로 감소함
- 따라서 플라스틱 고형폐기물 수입이 중국 내 ‘고형폐기물 수입 금지 및 제안 법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중국고형폐기물 화학관리 네트워크/中国固废化学品管理网(www.mepsc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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