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중국 수출, 위생검역 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산 수입수산물, 성분기준 미달로 통관거부 빈번

❏ 중국 수산물 수출, 여전히 위생검역 장벽 높아

-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중국과의 무역 협력이 강화되면서 수산물의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추세임

- 그러나 위생검역(SPS) 기준과 기술장벽(TBT)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음

- 특히 한국산 수산물의 경우 중국에서 통관거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발생한 중국 수입수산물 통관거부사례 328건 중 28.5%에 해당하는 61건이 한국산 수입수산물이며 이는 수출국 중 가장 많은 수준임

❏ 한국산 수입수산물 통관거부, 상당수가 성분기준 미달

- 중국에서 한국산 수입수산물 통관이 거부된 사유 중 상당수가 성분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남

- 중국은 수산물의 병원성 대장균, 중금속, 식품첨가물, 치료제/항생제 기준치를 규정해놓고 있음

- 수산물의 품목별로 적용되는 기준치가 다르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정확한 HS CODE 및 해당 품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전에 위생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수입수산물 위생검역 요건

- 중국에서 수산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생증명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함. 원칙적으로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www.aqsiq.gov.cn)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한국 해양수산부와의 협정으로 인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Tel: 051-400-5600)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도 중국에서 동등성을 인정받게 됨

- 중국 통관 시 충족해야 하는 수입수산물 위생검역 요건은 다음의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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