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산물 모니터링 강화와 신규 검사 프로그램 도입 및 시행
- 미국, 2018년부터 수입 해산물의 불법, 미(未)보고, 미(未)규제(IUU)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미국, 2017년 9월부터 메기 검사프로그램 전면 시행 예정 -

□ 미국, 수입 해산물의 불법, 미(未)보고, 미(未)규제(IUU)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NMFS(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s)에서는 미국 내 해산물 공급망의 추적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위험 기반 추적가능’ 프로그램(이하 검사 프로그램)을 발표함. 이는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Fisheries를 통해 수입 해산물의 불법, 미(未)보고, 미(未)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을 모니터링하여 규제에 부합되지 않는 해산물을 시장 진입 전 걸러내는 프로그램으로 라벨링에 의거하지 않고, 국제 무역 데이터 시스템(ITDS: 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 이하 ITDS)을 활용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프로그램임

- 이 검사 프로그램은 수입업자들이 규정에 명시된 종에 대한 해산물 및 관련 제품의 어획, 운송과 양식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이 규정은 2018년 1월부터 IUU 어업에 취약하거나 해산물 사기(Ex.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취약한 종들부터 시작하여 추후 전 어패류로 적용 품목을 확대해나갈 예정임. 단, 전복과 새우는 검사 프로그램 최우선 적용 품목으로 분류되어있으나, 미국 내 양식 새우와 전복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추후 규정에 추가 될 예정임. 이를 위해 미국은 현존하는 ITDS를 활용하여 최우선 순위로 분류된 어패류의 어획 및 운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알려짐. 단, ITDS로 수집된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음

< ‘위험 기반 추적가능’ 프로그램 최우선 적용 품목 목록 >

- 이 규정은 해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획일화하여 미국 내 해산물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입는 미국 어부들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알려짐. 미국의 식품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캠페인을 주도하는 Food&Water Watch에서는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약청)에서 발행한 2006년 ~ 2015년 해산물 검역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유통 중인 해산물의 94%가 수입산 임에도 불구하고, 검역은 2%밖에 받지 않았고, 그 중 1/9은 통관거부 당했다며 해산물 제품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었음

- 미국으로 해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 검사 프로그램에 대비하여 해산물의 어획경로와 양식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함은 물론, 어획 및 양식방법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및 필요할 경우 개선을 해야 함. 특히 최우선 순위로 분류된 해산물을 다루는 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본 검사 프로그램을 통과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미국, 2017년 9월부터 메기 검사 프로그램 전면 시행 예정

- 미국의 수입산 해산물은 2009년 80%에서 2015년 90%까지 올랐으며, 이중 메기의 비중은 약 4%로 추정됨. 미국의 메기 검사 프로그램은 FDA에서 미국 농무성의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식품 안전 검사국)로 이전되었으며, 2015년 최종 발의된 이후 2016년 3월에 정식 발효되었고, 오는 2017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임. 이 검사는 ‘위험 기반 추적가능’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미국 내 메기 양식업자들의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실행되었음. 또한 메기 검사 프로그램은 ‘위험 기반 추적가능’ 프로그램처럼 메기의 양식과정과 가공공장으로 운송되는 환경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임

- 2013년, 10년간 미국의 메기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양식장 면적이 60%넘게 감소하자 미국 메기 양식업자들은 베트남산 Panagasius(메기의 사촌격인 어류)의 무절제한 수입을 원인으로 꼽음. 그들은 FDA가 수입식품의 극히 일부 밖에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노려 베트남 메기 양식업자들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함. 미국 메기 양식업자들은 2013년 국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베트남 Mekong Delta의 32개 Panagasius양식장 모두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함

- 단, 일각에서는 메기 시장의 규모가 원래부터 크지 않고,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꼽으며 메기 검사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일부 메기 양식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관세 장벽의 일종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음. 이 때문에 메기 검사 프로그램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한국 메기 제품 취급업자들은 메기 검사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면서도 본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메기목(目) 검사 프로그램 연혁 >

※ 출처 : Food Quality News, ‘Imported Seafood Standards Strengthened’, 2016.12.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Inspection Program For Siluriformes Fish, Including Catfish’, 2016.04.29.
Reuters, ‘New catfish inspection program will survive trad talks - U.S. officials’,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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